2013.07.17 14:54

제헌절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

제헌절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, 그리고 전자책

 

  2013년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(制憲節)입니다. 한국학중앙연구원의 '한국민족문화대백과'에 따르면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, 공포된 <헌법>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. 이라고 정의내려져 있습니다.

 

 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지켜졌으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 

  <헌법>은 각종 법률에 앞서 국가의 통치를 위한 조직과 작용의 기본원리를 규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본적인 규범입니다. 정치권 뉴스를 통해 가끔 들어볼 수 있는 '개헌'이라는 단어도 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. 개헌, 또는 헌법개정이라고도 하는데요. 헌법의 근본 규범은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헌법조항을 수정. 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에 담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 <헌법>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개헌은 매우 신중함을 요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으며,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안할 수 있고,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제안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국민이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공고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.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,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.


 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 그 효력을 갖게됩니다. <헌법>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임을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.

 

  제헌절을 맞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자책 중에 관련 도서가 무엇이 있나 검색 해 봤습니다.


* 경기도사이버도서관(www.library.kr)에서 만나볼 수 있는 '법률'관련 전자책

<헌법>
  헌법재판 이야기(살림지식총서 238) / 오호택. 살림
 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헌법 / 이향숙. 을파소

 

<법.법률>
  법으로 보는 미국(살림지식총서 83) / 채동배. 살림
  법률.세무 절대지식 / 전원. 티알씨
  솔로몬 변호사 김병준의 법대로 해라 1 / 김병준. 대교출판
  솔로몬 변호사 김병준의 법대로 해라 2 / 김병준. 대교출판
 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 / 한정우. 다산초당
  생활 법률 / 오영환. MJ미디어
  생활과 법률 / 오영환. MJ미디어
  이혼.재산분할 실무법률지식 / 덕수법률연구소. 덕수출판사
  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상담 / 조상희. 청년정신
  생활법률 365가지 / 조상희. 청년정신
  주택 임대차 보호법 / 덕수법률연구소. 덕수출판사

 

<경기도원문DB>
  지방자치 및 공직선거에 관한 법령집 / 경기도법무담당관실. 경기도
  1992 경기도지방의회 관련 법규 / 경기도. 경기도
  지방자치법 / 경기도. 경기도
  일본 지방자치 관련 법령집 / 경기도
  사례로 본 생활법률 - 가정법률무료상담사례집 / 안성시. 안성시
  일상생활 법률 상식 /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. 안성시
  공무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의 법적분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연구 / 경기도법무담당관실. 경기도
  (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관련) 대체입법 추진 모음 / 경기도
  (쌀소득보전직불금) 법령위반관련 조치계획 / 경기도
  법무실무 길라잡이 / 기획예산과. 광명시
  법무이론 & 실무 / 기획예산과. 광명시
 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법무교육 교재 / 성남시 예산법무과. 성남시
  법령해석 질의응답집 / 경기도법무담당관실. 경기도
  주요소송판례집 / 경기도. 경기도
  1996 지방자치법해설집 / 경기도. 경기도
  지방자치 및 공직선거에 관한 법령집 / 경기도 법무담당관실. 경기도
  생활법률 상담사례집 / 군포시 시민만족실. 경기도

 

 

 


* 법률 관련 인터넷 정보원

  국회 도서관 http://www.nanet.go.kr/main.jsp
  법원 도서관 http://library.scourt.go.kr/
 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://library.ccourt.go.kr/lib/main.do

 

  대한민국 국회 http://www.assembly.go.kr/main.acl
  대한민국 법원 http://www.scourt.go.kr/scourt/index.html
  헌법재판소 http://www.ccourt.go.kr/
  법제처 http://www.moleg.go.kr/main.html

 

  법령정보관리원 http://www.lawinfo.or.kr/
 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http://www.law.go.kr/main.html
  국민참여입법시스템 http://community.klaw.go.kr/
  법령해석활용시스템 http://ahalaw.moleg.go.kr/
  국가입법정보포털(대한민국국회) http://www.klaw.go.kr/
  법률지식정보시스템(대한민국국회) 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Main.jsp
  종합법률정보(대한민국법원) http://glaw.scourt.go.kr/wsjo/intesrch/sjo022.do
  사이버 법교육센터 http://www.lawedu.go.kr/main/index
  헌법재판연구원(헌법재판소) http://ri.ccourt.go.kr/index.jsp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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